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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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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면피해인정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면피해의료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별유족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요양급여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장례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8호수급권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석면환경보건센터(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면건강관리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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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2. 31.>
석면피해의료수첩 [ ]재교부 [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석면피해의료수첩 번호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 사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1. 석면피해의료수첩(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합니다)
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7조제1항제3호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첨부)
‣접 수‣검 토‣석면피해의료수첩 재발급ㆍ기재내용 변경‣재교부
신청인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