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신청안내 참고)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석면피해의료수첩 번호 | |||||||||||||||||||||||||||||||||||||||||||
| 진찰ㆍ검사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청내용 |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진찰ㆍ검사 내용 | |||||||||||||||||||||||||||||||||||||||||||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
|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합니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합니다)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신청안내 | ||||||||||||||||||||||||||||||||||||||||||||
| 1. 첨부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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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