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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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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석면의 종류
제2장
구제급여 등
제3조
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제4조
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제5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제6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제7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제8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제9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제10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제11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제15조
제16조
특별유족인정 신청
제17조
요양급여 지급 신청
제18조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제19조
장례비 지급 신청
제20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제21조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제22조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제23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4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5조
재심사청구
제26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27조
제28조
조사연구원의 보수
제4장
보칙
제29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30조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제31조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제33조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제34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제34조의2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제35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제36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제37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제38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
제39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제39조의2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제40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제388호
2010.12.7
제512호
2013.7.15
제536호
2014.1.8
제588호
2014.12.31
제758호
2018.5.24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925호
2021.7.6
제1144호
2024.12.3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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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1건 · 보관 1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
삭제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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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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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석면피해인정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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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석면피해의료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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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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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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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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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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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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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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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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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장례비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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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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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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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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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삭제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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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삭제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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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수급권 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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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석면환경보건센터(지정,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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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석면건강관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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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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