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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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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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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7조
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제8조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0조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제11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3조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제14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제14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제1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7조
안전점검의 대가
제18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9조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310호
2018.11.27
제30187호
2019.11.5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12.29
제31739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2021.10.19
제32225호
2021.12.16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752호
2023.9.26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5907호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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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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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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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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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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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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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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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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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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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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