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8건 · 미완 4건
서식 제3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2.1.1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2. 4. 19.>삭제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23> | ||||||||||||||||||||||
| 보상금재결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 | |||||||||||||||||||||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손실내용 | 비고 | |||||||||||||||||
| ㎡ | ||||||||||||||||||||||
| 손실보상 결정내용 | 보상금액 | |||||||||||||||||||||
| 보상금산출명세 | ||||||||||||||||||||||
| 보상결정일 | ||||||||||||||||||||||
| 보상의무자 | ||||||||||||||||||||||
| 재결신청 사유 | ||||||||||||||||||||||
| 「사방사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토지수용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확인 | | 심의ㆍ재결 | |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처 리 기 관 (토지수용위원회)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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