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8건 · 미완 4건
서식 제3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2.1.1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2. 4. 19.>삭제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3> | ||||||||||
| 손실보상금 결정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손실내용 | 비고 | |||||
| ㎡ | ||||||||||
| 보상금액 | ||||||||||
| 보상금 산출명세 | ||||||||||
| 보상 의무자 | ||||||||||
| 년 월 일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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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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