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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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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18건 · 미완 4건

별표 제0호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방지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방지지정구역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5호토지사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금결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금재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방지 수익의 교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12.1.13>삭제
서식 제14호사방지지정해제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방시설 양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방사업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2. 4. 19.>삭제

서식 제16호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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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2.30.>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 서
토지소재지지번사방지
면적		변상금(원)귀속(원)사정연월일사정자
시ㆍ군읍ㆍ면동ㆍ리계사업비관리비기타계국고도비군비기타직성명
㎡
42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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