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완공 예정일 | 영업시작예정일 년 월 일 | |||||||||||
| 사격장의 명칭 | ||||||||||||
| 사격장의 종류 | ||||||||||||
| 사격장 설치 장소 |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귀하 | |||||||||||
| 구비서류 |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ㆍ설비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 관리규정 1부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공기총ㆍ석궁 외: 20,000원 공기총ㆍ석궁: 1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작 성 방 법 | ||||||||||||
| ※ 사격장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나. 종업원의 임무와 배치 계획 다. 위해(危害) 방지설비 명세와 그 관리요령 라.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마.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기ㆍ석궁의 단위 등으로 표시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경찰서 생활안전과 |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 |||||||||||||||||
| 신청 | ▶ | 접수 | (담당자) | ▶ | 접수 | (담당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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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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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담당자) | 공람 | (시ㆍ도경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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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담당자) | |||||||||||||||||
| ▼ | ||||||||||||||||||
| 결재 | (경찰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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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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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시ㆍ도경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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