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 |||||||||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 년 제 호 | ||||||||
| 회복대상재산 및 비용 | 최초 액수 Ⓐ : 원 | 추가 액수 Ⓑ : 원 | |||||||
| 절차비용 공제액 Ⓒ : 원 | 총 금액(Ⓐ+Ⓑ-Ⓒ) : 원 | ||||||||
| 연번 | 청구인(피해자 또는 포괄승계인) | 범죄피해재산 환부결정 | 환부(지급) | ||||||
| 성명 | 생년월일 (등록번호) | 결정일자 | ① 범죄피해재산 결정결과 ② 환부청구재산 ③ 피해인정재산 | 환부(지급)일자 | 환부재산(가액) 또는 피해회복금 | ||||
| 1차 | |||||||||
| 2차 | |||||||||
| 1차 | |||||||||
| 2차 | |||||||||
| 1차 | |||||||||
| 2차 | |||||||||
| 1차 | |||||||||
| 2차 | |||||||||
| 총 피해인정재산(액) | 총 환부액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