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 | ||||||||
| 부장검사 | 차장검사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 년 제 호 | |||||||
| 청구일자 | 결정일자 | |||||||
| 청구인 | 성명(명칭) |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 대리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 결정 주문 [ ]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 청구를 기각한다. [ ]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 [ ] 청구를 각하한다. ○ 피해인정재산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결정 이유 (상세한 이유 별지로 작성) -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 (예시 : . . . 에 지급받은 금 원 확인) | ||||||||
| . . . ○○공소청 ○○지청 검사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