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 |
|---|---|
| 구분 | 요청 자료 또는 정보 |
|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관련 |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
|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 |
| 5.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 |
|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 |
|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 | 1.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 2.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3.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 |
| 4.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 |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 |
|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 |
|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 | |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 |
|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자료 | |
| 12.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 |
| 1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
|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 |
| 1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 | |
|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 | |
| 19.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 | |
| 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 |
| 2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 |
| 22.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
| 2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 |
|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 |
|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 | |
| 26.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27.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ㆍ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
|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정보 | |
|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정보 | |
| 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 |
| 31.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정보 | |
| 3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 |
| 33.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 |
|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 | |
| 3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 |
| 3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38.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 |
| 39.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 |
|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 |
| 4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연구개발정보 | |
| 4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 | |
| 44.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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