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31.> | |
|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 |
| 사업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사이버 가정학습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주요 교육정책 홍보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利差補塡) 지역정보화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공공도서관 운영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문화의 집 조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관리책임자대회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조각공원 조성 |
| 30. | 통영국제음악제(공모사업은 제외한다) |
| 31. 32. |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지역별 특성화 사업 문화인물 기념사업 노량해전 재현(공모사업은 제외한다) 문화의 거리 조성 조선통신사행렬 재현(공모사업은 제외한다)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예술창작공간 조성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공주미술제(공모사업은 제외한다)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청소년상담실 운영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 PC 보내기 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삭제 <2015.7.24.> 사회복귀시설 운영 공공보건인력 개발 공공보건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지역봉사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 68. 69. 70. 71. 72. 73. 74. 75. | 청각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삭제 <2023. 1. 17.>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생활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
| 76. 77. 78. 79. 8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
| 81. |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ㆍ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시설 운영 결연기관 운영 입양기관 운영 삭제 <2015.7.24.>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식아동 급식 삭제 <2015.7.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노숙인 시설운영 등 노숙인 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결연기관 PC 구입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시·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산업단지 국가유산 조사비 환승주차장 건설 삭제 <2019. 9. 10.> 삭제 <2019. 9. 10.> 삭제 <2019. 9. 10.>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불가사리 구제(驅除)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장보고축제 민물고기 첨단양식장 시설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내수면시험장 개수·보수 연어 치어(어린물고기) 방류 재래어종 치어 방류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수산물 위생안전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수출주력상품 개발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양식기반시설 마을어장 개발 현충시설(顯忠施設) 시ㆍ도무형유산 공개행사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시ㆍ도자연유산 보수·정비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친환경 화장실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영농4H시범 영농사업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보호수(保護樹) 정비 임산물 유통·가공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소하천 정비 농어업기반 정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지방하천 정비 산림경영자원 육성 관광지 개발조성 |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한정한다) 관광안내체계 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청소년시설 확충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역사ㆍ전통문화도시 조성 문화특화지역 조성 |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지급금 복합문화시설 조성 전통사찰 보수정비(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작은영화관 건립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 지역문화행사 지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지원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농촌다움 복원 농촌현장포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농촌 재능나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생태하천복원(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
| 219. 220. 221. 222. 223. 224.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날림 먼지 저감사업 서식지 외 보전기관 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생태휴식공간 확대 |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지역 마리나시설 조성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공유수면 방치선박 정리 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관련 냉동ㆍ냉장시설 지원(클러스터형 사업은 제외한다) |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낚시터 환경개선 적조피해 예방 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을 말한다)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농업인조직체 가공 플랜트 지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숲길조성ㆍ관리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조성 지방정원 조성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산림복지단지 조성 수목장림 조성 공동체 정원 조성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조성은 제외한다) |
|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으로 한정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인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방이양사무 지원 위험도로구조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의 지역중심사업으로 한정한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체육진흥시설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푸드플랜 운영 지원(안전품질관리로 한정한다)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지방자치단체별 소비정책 강화사업으로 한정한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한정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암환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제외한다) 상수도시설 확충 관리(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제외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신중년 사회공헌으로 한정한다)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으로 한정한다) 주차환경 개선 지원 지방이양 항만 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전 운영 지원(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여객터미널 운영(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터미널로 한정한다) 해양관광 육성(해양레포츠활성화 사업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자치경찰사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장비 지원으로 한정한다)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제외한다)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
| 비고: 위 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 별표 1 제65호 또는 제7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