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제7-2호서식] <개정 2026. 6. 25.> | |||||||||||||||||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 |||||||||||||||||
| 법원코드 | 재판부번호 | ||||||||||||||||
| 사건번호 | |||||||||||||||||
| 배당권자 | 배당금액 | ||||||||||||||||
| 법원보관금 | 진행번호 | 출급금액 | 원천징수세금액 | 부가가치세 | 세금공제후 지급액 | ||||||||||||
| 종류 | 소득세 | 주민세 | |||||||||||||||
| 납 부 자 | |||||||||||||||||
| 출급금종류 | |||||||||||||||||
| 환급사유 | |||||||||||||||||
| 출급청구일 | |||||||||||||||||
| 청 구 자 | 성명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우편번호 | ||||||||||||||||
| 주소 | |||||||||||||||||
| 납부자(배당권자)와 상이한 이유 | |||||||||||||||||
| 대 리 인 | 성명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우편번호 | ||||||||||||||||
| 주소 | |||||||||||||||||
| 출급구분 | ○ 원금만 지급 | ○ 원금 및 이자지급 | |||||||||||||||
| ○ 원금 및 전체이자지급 | ○ 이자만지급 | ||||||||||||||||
| 입금은행·계좌번호·계좌명의 | |||||||||||||||||
| 비고 | |||||||||||||||||
| 위의 보관금을 출급(환급)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법원 지원 | |||||||||||||||||
| 직위명 | 성 명 | 전자서명완료 또는 | |||||||||||||||
|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 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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