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 ||||||||||||||||||||||||||||
| 법원코드 | 재판부번호 | |||||||||||||||||||||||||||
| 사건번호 | ||||||||||||||||||||||||||||
| 진행번호 | 출급금액 | 원천징수세금액 | 부가가치세 | 세금 공제후 지급액 | ||||||||||||||||||||||||
| 소득세 | 주민세 | |||||||||||||||||||||||||||
| 출급금종류 | ||||||||||||||||||||||||||||
| 출급청구일 | ||||||||||||||||||||||||||||
| 청 구 자 | 성명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우편번호 | |||||||||||||||||||||||||||
| 주소 | ||||||||||||||||||||||||||||
| 대 리 인 | 성명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우편번호 | |||||||||||||||||||||||||||
| 주소 | ||||||||||||||||||||||||||||
| 출급구분 | ○ 원금만 지급 | ○ 원금 및 이자지급 | ||||||||||||||||||||||||||
| ○ 원금 및 전체이자지급 | ○ 이자만지급 | |||||||||||||||||||||||||||
|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
| 비고 | ||||||||||||||||||||||||||||
| 위의 보관금을 출급(환급)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법원 지원 | ||||||||||||||||||||||||||||
| 직위명 | 성 명 | 전자서명완료 또는 | ||||||||||||||||||||||||||
|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 작성 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 주민등록증, 인장 2.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인장 3.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인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