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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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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제6조
법원보관금의 관리
제7조
법원보관금의 이자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
제8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제9조
법원보관금의 납부
제10조
취급점의 처리
제11조
사건담임자의 처리
제12조
출납공무원의 처리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제13조
법원보관금의 출급
제13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제14조
이자의 조회
제15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제16조
취급점의 처리
제17조
사건과의 처리
제18조
현금출납부등
제19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4장
법원보관금의 환급 <개정 1997.5.21>
제20조
사건의 종결등록
제21조
잔액의 환급절차
제21조의2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제22조
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제5장
법원보관금의 국고귀속
제23조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제24조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제25조
사유신고
제6장
권리실행금에 관한 특칙 <신설 2004.12.29>
제26조
권리실행금의 납부
제27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제28조
분배금의 출급
제29조
잔여금의 환급
제30조
준용규정
제7장
보칙
제31조
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제32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제33조
취급점등의 변경
제34조
장부등의 보존
제35조
계산증명
제1331호
1995.1.3
제1469호
1997.5.21
제1776호
2002.6.28
제1871호
2004.1.31
제1900호
2004.8.20
제1917호
2004.12.29
제2586호
2015.1.28
제2692호
2016.11.1
제2750호
2017.7.31
제2761호
2017.11.27
제2811호
2018.12.4
제2937호
2020.12.28
제2981호
2021.5.27
제3001호
민사소송규칙 2021.10.29
제3183호
2024.12.31
제3253호
2026.3.27
제3263호
202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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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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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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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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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법원보관금납부서[기간입찰,은행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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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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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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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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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법원보관금영수증서[납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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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1
법원보관금영수증서[납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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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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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법원보관금일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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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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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1
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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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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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은행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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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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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법원보관금이자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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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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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현금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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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원천징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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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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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삭제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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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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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법원보관금국고귀속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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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법원보관금 잔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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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미납부·미출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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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법원보관금 취급점변경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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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분배금 계좌입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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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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