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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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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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별표 3]

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

1. 도안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도안의 크기는 웹사이트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3. 도안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기관과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