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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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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제2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3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제4조
실태조사
제5조
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제6조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제7조
개선 권고 등
제8조
전문기관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9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10조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1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제12조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제13조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4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15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16조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제17조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8조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0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1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22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제23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24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제25조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제26조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7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8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제29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제30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제31조
수출진흥
제6장
보칙
제32조
포상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제36005호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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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
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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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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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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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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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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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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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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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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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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