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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4조
서류의 제출
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8조
포괄위임
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
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
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
서류의 원용
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6조
서류 등의 보정
제27조
물건제출서
제28조
물건의 반환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
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
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4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35조
디자인등록출원서
제36조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제37조
출원의 보완
제38조
물품류 구분 등
제39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제40조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42조
제43조
협의 결과의 신고
제44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45조
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6조
출원의 분할
제47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8조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제49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0조
창작자의 추가 등
제51조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제52조
지분 등의 기재
제52조의2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장
심사
제53조
심사의 순위
제54조
동일출원의 심사
제55조
심사참고자료
제5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7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58조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제59조
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60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61조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63조
일부 디자인의 포기
제6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5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6조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제67조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제68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69조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제70조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
심판청구서
제7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72조의2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제73조
답변서 등
제7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75조
증거의 첨부
제76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77조
구술심리
제77조의2
참고인의 선정 등
제78조
심판참가 신청
제79조
증인의 신청 등
제8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81조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82조
심리 재개
제83조
심판의 결정서
제84조
심판비용
제85조
재심청구서
제86조
준용규정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87조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제88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제89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제90조
국제출원의 방식 등
제91조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제92조
국제출원의 보정
제93조
국제출원의 취하
제94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제7장
보칙
제95조
서류의 열람 등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제101조
디자인등록 표시
제102조
제58호
2014.4.21
제102호
2014.12.31
제173호
2015.12.30
제188호
2016.4.22
제220호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0.4
제272호
2017.9.22
제302호
2018.6.28
제313호
2018.10.18
제346호
2019.9.24
제379호
특허법 시행규칙 2020.7.1
제391호
2020.8.28
제421호
2021.6.10
제433호
2021.10.21
제458호
2022.4.19
제491호
2022.12.19
제535호
2023.12.21
제551호
2024.3.15
제570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8.7
제599호
2025.2.12
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2061호
2025.11.28
제2119호
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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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9건 · 보관 3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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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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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25. 11. 28.>
삭제
별표 제4호
삭제 <2019. 9. 24.>
삭제
별표 제5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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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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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의견(답변,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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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보정(절차보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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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디자인등록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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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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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글자체 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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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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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비밀디자인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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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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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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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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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관련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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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관련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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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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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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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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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4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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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5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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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6
REGISTRATIO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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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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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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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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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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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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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3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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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4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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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5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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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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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국제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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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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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발명자 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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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4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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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5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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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국제출원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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