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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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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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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기관명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사업 명칭
대상지역 위치대상지역 면적
㎡
기본방향 및 개요
사업시행 예정시기사업시행 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 ] 방조제 [ ] 양수장ㆍ배수장 [ ] 기타
토지이용계획용도별
면적(㎡)
변경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 ]제6조 본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을 적은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주민의견수렴‣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승인 및 통지‣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
신청인(사업시행자)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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