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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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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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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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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제7조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제8조
(행정처분 기준)
제128호
2010.6.10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32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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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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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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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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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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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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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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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준공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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