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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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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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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실시계획[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기관명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사업 명칭
대상지역 위치대상지역 면적
㎡
기본방향 및 개요
사업시행 예정시기사업시행 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 ] 방조제 [ ] 양수장ㆍ배수장 [ ] 기타
토지이용계획용도별
면적(㎡)
변경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12조 본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 1부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3.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5.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1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1부
7.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부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검토‣승인‣고시‣지형도면 승인신청 등
신청인(사업시행자)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농림축산식품부또는 시ㆍ도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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