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간이 공작물)「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8.31>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4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준공검사)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
(행정처분 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
생략제7조
생략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8호, 제4조,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⑭부터 <3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