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재산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연락처 | |||||||||
| 주소 | 북한주민과의 관계 | |||||||||
| 재산관리인 선임일자 |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 | |||||||||
| 북한주민 | 성명 | 성별 | ||||||||
| 생년월일 | 직업 | |||||||||
| 주소 | ||||||||||
| 재산 취득 원인 | [ ] 상속 [ ] 유증 [ ] 기타 ( ) | |||||||||
|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유증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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