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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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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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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3조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4조
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제4조의2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제5조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6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7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제8조
북한주민등록대장
제9조
북한주민등록번호
제10조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제772호
2012.5.11
제1014호
2021.8.6
제11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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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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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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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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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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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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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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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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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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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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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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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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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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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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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3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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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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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북한주민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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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북한주민등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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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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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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