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 | |||||
| 재산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북한주민 | 성명 | 성별 | |||
| 생년월일 | 직업 | ||||
| 주소 | |||||
| 허가 대상 재산 | |||||
| 허가 내용 | |||||
|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 |||||
| 허가 조건 |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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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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