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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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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기부의 범위
제1조의3
기부금품의 범위
제1조의4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2조
모집 등록청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제4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제5조
등록사항 변경등록
제5조의2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
회의
제9조
의견청취 등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운영 세칙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제15조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5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제16조
검사 등
제17조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제17조의2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7조의3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제18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제19조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제20조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제21조
모집등록 등의 공고
제2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제20303호
2007.10.4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16호
2010.10.1
제22764호
2011.3.29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714호
2015.12.15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61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0821호
2020.7.7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4037호
2023.12.26
제34728호
2024.7.23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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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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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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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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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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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지정기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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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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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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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기부금품 모집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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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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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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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삭제 <2023. 12. 26.>
삭제
서식 제7호
삭제 <2023. 12. 26.>
삭제
서식 제8호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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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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