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2.1.31>
제2장복무 <개정 2012.1.31>
제3장임용 <개정 2012.1.31>
제4장보임 <개정 2012.1.31>
- 제1절중요 부서의 장 <개정 2012.1.31>
- 제2절전문인력 직위 등 <개정 2012.1.31>
제5장진급 <개정 2012.1.31>
- 제1절통칙 <개정 2012.1.31>
- 제2절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정 2012.1.31>
- 제3절장교진급 선발 <개정 2012.1.31>
- 제4절장교진급 발령 <개정 2012.1.31>
- 제5절특별진급 <개정 2025.9.18>
  - 제43조특별진급의 요건 등
  - 제43조의2
제6장전역 및 제적 <개정 2012.1.31>
제7장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 제1절휴직 및 복직 <개정 2012.1.31>
- 제2절인사소청심사위원회
- 제3절전직지원교육 <개정 2012.1.31>
- 제4절삭제 <2016.6.28>
- 제5절삭제 <2016.6.28>
- 제6절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신설 2015.9.22>
제8장보칙 <개정 2012.1.31>
제4922호1970.4.20
제5528호1971.2.15
제7036호1974.1.4
제7588호1975.4.4
제8425호1977.1.28
제10229호1981.3.2
제10474호국방정보본부령 1981.9.30
제10831호1982.5.29
제11040호1983.2.1
제11467호1984.7.9
제11555호국방부조달본부령 1984.12.10
제11782호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1985.10.28
제11867호해군작전사령부령 1986.3.14
제12107호보병사단령 1987.3.30
제12210호해군교육사령부령 1987.7.1
제12265호해병대사령부령 1987.11.2
제12723호육군항공사령부령 1989.6.9
제12825호1989.10.20
제12865호1989.12.27
제12975호1990.4.9
제13109호합동참모본부직제 1990.9.29
제13209호국방군수본부령 1990.12.31
제13212호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1990.12.3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417호1991.7.1
제13629호합동참모본부직제 1992.4.14
제13708호1992.8.13
제13854호1993.2.23
제14204호1994.4.9
제14360호국방부조달본부령 1994.8.19
제14621호합동참모본부직제 1995.4.12
제14626호군특명검열단설치령 1995.4.12
제14670호1995.6.17
제14994호1996.5.7
제15346호1997.4.14
제15436호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7.7.14
제15637호1998.2.19
제15988호합동참모본부직제 1998.12.31
제15994호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1998.12.31
제16289호1999.5.10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625호1999.12.28
제16626호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1999.12.28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58호2001.3.27
제17270호합동참모본부직제 2001.6.30
제17885호2003.1.14
제17964호2003.4.17
제18189호2003.12.30
제18532호2004.8.30
제18784호2005.4.15
제18972호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05.7.27
제19055호2005.9.2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857호2007.2.1
제20232호군인 징계령 2007.8.22
제20596호2008.2.4
제206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3호2008.7.29
제21379호합동참모본부직제 2009.3.31
제21651호2009.7.30
제21821호2009.11.13
제21893호2009.12.21
제21915호국방정보본부령 2009.12.30
제22215호2010.6.28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672호합동참모본부 직제 2011.2.22
제22751호2011.3.29
제23005호2011.7.1
제23569호2012.1.31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881호공군전투사령부령 2012.6.27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36호2013.5.22
제24579호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2013.6.11
제24580호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2013.6.11
제24607호2013.6.17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038호2013.12.30
제25377호육군미사일사령부령 2014.6.11
제25402호2014.6.27
제25484호2014.7.18
제25732호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08호해군잠수함사령부령 2014.12.30
제26168호2015.3.30
제26537호2015.9.22
제26773호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2015.12.30
제26880호2016.1.12
제27263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16.6.28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017호2017.5.8
제28116호2017.6.20
제28266호2017.9.5
제28652호2018.2.13
제29114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29321호작전사령부령 2018.12.4
제29894호2019.6.25
제29930호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6.25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384호2020.2.4
제30891호2020.8.4
제31540호2021.3.16
제32154호육군항공사령부령 2021.11.30
제32312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1.12.31
제32560호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2022.4.1
제32561호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2022.4.1
제32744호2022.6.30
제32799호해군항공사령부령 2022.7.14
제32968호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1
제33020호2022.12.6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501호2023.6.7
제33692호공무원임용령 2023.8.30
제33969호2023.12.19
제34167호2024.1.30
제34458호2024.4.30
제34762호2024.7.30
제34789호전략사령부령 2024.8.6
제35493호2025.5.7
제35633호2025.7.7
제35755호2025.9.18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067호2026.2.3
제36526호국군방첩사령부령 2026.7.28
제36549호2026.8.3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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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별표 제7호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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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7. 28.>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

1. 국방방첩본부장
2. 삭제 <2026. 7. 28.>
3. 국방방첩본부 1처장
4. 삭제 <2026. 7. 28.>
5. 국방방첩본부 제3003부대장
6. 국군방첩사령부 제830부대장
7. 국방시설본부장
8. 국군의무사령관
9. 합동참모본부 사이버ㆍ지휘통신부장
10.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11. 해군본부 감찰실장
12.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13.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