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군인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12.1.31>
제1조
목적
제2조
서열
제2조의2
병과
제2장
복무 <개정 2012.1.31>
제3조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제4조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제5조의2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
현역복무기간 계산
제7조
교육기간
제7조의2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3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4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3장
임용 <개정 2012.1.31>
제8조
응시자의 자격
제8조의2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9조
시험
제9조의2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3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9조의4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5
퇴교사유
제10조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1조
장교 임용자격
제12조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제12조의2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제4장
보임 <개정 2012.1.31>
제1절
중요 부서의 장 <개정 2012.1.31>
제13조
중요 부서의 장
제13조의2
추천심의위원회
제13조의3
제청심의위원회
제14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조의2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14조의3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 <개정 2012.1.31>
제15조
전문인력 직위
제16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제17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조의2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3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4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제17조의5
소명기회 부여 등
제18조
병과장 보직
제18조의2
병과장 임명
제5장
진급 <개정 2012.1.31>
제1절
통칙 <개정 2012.1.31>
제19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0조
진급연도
제21조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제22조
진급 예정 인원
제23조
궐원 및 일정 인원
제24조
선임 순
제25조
승인된 계급
제25조의2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3
근속진급 제한 대상
제25조의4
명예진급 대상 등
제25조의5
대우군인의 선발 등
제26조
위임규정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정 2012.1.31>
제27조
설치
제28조
구성 등
제29조
소집
제30조
회의
제31조
해명서 등
제3절
장교진급 선발 <개정 2012.1.31>
제32조
선발 절차
제32조의2
후보자의 선발 등
제33조
선발기준
제34조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5조
진급 낙천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개정 2012.1.31>
제36조
진급 예정자 명단
제37조
발령
제37조의2
임명장 수여
제38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9조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제40조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제41조
증편
제42조
원계급 복귀
제5절
특별진급 <개정 2025.9.18>
제43조
특별진급의 요건 등
제43조의2
제6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2.1.31>
제44조
전역 보류
제4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제45조의2
전역장 수여
제46조
제4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8조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제49조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50조
전역심사위원회
제51조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2조
회의
제52조의2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
제7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제1절
휴직 및 복직 <개정 2012.1.31>
제53조
제53조의2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4조
복직 및 권리회복
제54조의2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54조의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제54조의4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4조의5
가족돌봄휴직
제54조의6
휴직자의 복무관리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6조
제57조
소청장
제58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의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59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제59조의2
재심
제60조
위임규정
제3절
전직지원교육 <개정 2012.1.31>
제60조의2
전직지원교육
제60조의3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제60조의4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제60조의5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60조의6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제60조의7
국방자격의 검정
제60조의8
국방자격증
제60조의9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0조의10
제4절
삭제 <2016.6.28>
제60조의11
제60조의12
제60조의13
제60조의14
제60조의15
제60조의16
제5절
삭제 <2016.6.28>
제60조의17
제60조의18
제60조의19
제60조의20
제60조의21
제60조의22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신설 2015.9.22>
제60조의23
전사자등의 구분
제60조의24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의25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6
제60조의2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8
간사
제60조의29
회의록의 공개
제60조의30
자료의 요청
제60조의31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제8장
보칙 <개정 2012.1.31>
제60조의32
장려금의 지급
제60조의3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제61조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제61조의2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제61조의3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22호
1970.4.20
제5528호
1971.2.15
제7036호
1974.1.4
제7588호
1975.4.4
제8425호
1977.1.28
제10229호
1981.3.2
제10474호
국방정보본부령 1981.9.30
제10831호
1982.5.29
제11040호
1983.2.1
제11467호
1984.7.9
제11555호
국방부조달본부령 1984.12.10
제11782호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1985.10.28
제11867호
해군작전사령부령 1986.3.14
제12107호
보병사단령 1987.3.30
제12210호
해군교육사령부령 1987.7.1
제12265호
해병대사령부령 1987.11.2
제12723호
육군항공사령부령 1989.6.9
제12825호
1989.10.20
제12865호
1989.12.27
제12975호
1990.4.9
제13109호
합동참모본부직제 1990.9.29
제13209호
국방군수본부령 1990.12.31
제13212호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1990.12.31
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417호
1991.7.1
제13629호
합동참모본부직제 1992.4.14
제13708호
1992.8.13
제13854호
1993.2.23
제14204호
1994.4.9
제14360호
국방부조달본부령 1994.8.19
제14621호
합동참모본부직제 1995.4.12
제14626호
군특명검열단설치령 1995.4.12
제14670호
1995.6.17
제14994호
1996.5.7
제15346호
1997.4.14
제15436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7.7.14
제15637호
1998.2.19
제15988호
합동참모본부직제 1998.12.31
제15994호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1998.12.31
제16289호
1999.5.10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625호
1999.12.28
제16626호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1999.12.28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58호
2001.3.27
제17270호
합동참모본부직제 2001.6.30
제17885호
2003.1.14
제17964호
2003.4.17
제18189호
2003.12.30
제18532호
2004.8.30
제18784호
2005.4.15
제18972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05.7.27
제19055호
2005.9.27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857호
2007.2.1
제20232호
군인 징계령 2007.8.22
제20596호
2008.2.4
제2067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3호
2008.7.29
제21379호
합동참모본부직제 2009.3.31
제21651호
2009.7.30
제21821호
2009.11.13
제21893호
2009.12.21
제21915호
국방정보본부령 2009.12.30
제22215호
2010.6.28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672호
합동참모본부 직제 2011.2.22
제22751호
2011.3.29
제23005호
2011.7.1
제23569호
2012.1.31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881호
공군전투사령부령 2012.6.27
제2431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36호
2013.5.22
제24579호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2013.6.11
제24580호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2013.6.11
제24607호
2013.6.17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038호
2013.12.30
제25377호
육군미사일사령부령 2014.6.11
제25402호
2014.6.27
제25484호
2014.7.18
제25732호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08호
해군잠수함사령부령 2014.12.30
제26168호
2015.3.30
제26537호
2015.9.22
제26773호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2015.12.30
제26880호
2016.1.12
제2726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16.6.28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017호
2017.5.8
제28116호
2017.6.20
제28266호
2017.9.5
제28652호
2018.2.13
제29114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29321호
작전사령부령 2018.12.4
제29894호
2019.6.25
제29930호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6.25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384호
2020.2.4
제30891호
2020.8.4
제31540호
2021.3.16
제32154호
육군항공사령부령 2021.11.30
제3231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1.12.31
제32560호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2022.4.1
제32561호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2022.4.1
제32744호
2022.6.30
제32799호
해군항공사령부령 2022.7.14
제32968호
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1
제33020호
2022.12.6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501호
2023.6.7
제33692호
공무원임용령 2023.8.30
제33969호
2023.12.19
제34167호
2024.1.30
제34458호
2024.4.30
제34762호
2024.7.30
제34789호
전략사령부령 2024.8.6
제35493호
2025.5.7
제35633호
2025.7.7
제35755호
2025.9.18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067호
2026.2.3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2026.7.28
제36549호
2026.8.3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삭제 <2016. 6. 28.>
삭제
별표 제7호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
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
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