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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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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전상담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전상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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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6.25>
이의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대상(토지 및 물건 등)
처분내용
처분을 안 날
이의신청의 내용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관 할 부 대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
없음국방부 또는 해당 관할부대
이의신청서 작성신 청▶접 수
▼
검 토
▼
통 보◀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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