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2. 3.> | |||||||||||||||||||||||
| <앞쪽>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 | |||||||||||||||||||||||
| (경유) | |||||||||||||||||||||||
| 제목 |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 ||||||||||||||||||||||
| 신청인 | 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소 | |||||||||||||||||||||||
| 협의 개요 | ④소재지 | ||||||||||||||||||||||
| ⑤사업목적 | |||||||||||||||||||||||
| ⑥사업규모 | |||||||||||||||||||||||
| ⑦사업기간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를 요청하니 협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안자 | 결재자 | ||||||||||||||||||||||
| 협조자 | |||||||||||||||||||||||
| 시행 | ( . . ) | 접수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구비서류 | 1. 위치도(축척 1:50,000, 1:25,000 또는 1:5,000 지형도 중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1:25,000 어장도) 1부 2. 사업계획 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합니다) 5. 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⑥ 사업 규모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주택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대지면적, 건축면적(평면) 등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폭, 길이,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 후 규모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폭, 길이,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 후 규모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지역면적, 채취품종, 채취량 5. 해안의 굴착: 면적, 변경 후 규모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면적, 수종, 조림본 수, 벌채목 수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면적,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폭, 길이, 깊이, 변경 후 규모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면적, 시설 또는 사용거리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폭발물의 양, 발사탄수 11. 해운의 운영: 운영구간, 운영횟수(일, 월별)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면적, 일일 포획량, 채취량 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면적, 높이, 규모, 변경 후 규모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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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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