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2. 3.>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
						<앞쪽>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출입지역
	기 간				목 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				귀하

첨부서류		1. 영농의 경우: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어업의 경우: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개요서 및 선박증서 각 1부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이나 임야도 등본,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와 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합니다) 및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각 1부 4.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거주를 위한 출입허가 신청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

신청서 작성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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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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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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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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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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