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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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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판확정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사사건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형사사건기록 보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불기소 사건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존기록 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상녹화물가보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상녹화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사재판서 원본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건기록(열람, 복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판확정기록(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민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록 대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상녹화물 대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상녹화물 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1. 3.>
○ ○ 보 통 검 찰 부주임군검사
수 신군 검 사〇〇〇
제 목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우리 부 20 형제 호 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등) 〇〇〇(으)로부터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므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 본인의 진술서류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의 제출서류 또는 물건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의사표시 확인방법

[ ] 등기우편 [ ] 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전송

[ ] 팩스 [ ]전자우편 [ ] 그 밖의 방법( )


○ 확인 시각(20 . . . 시경)


○ 그 밖의 참고자료: 별첨(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소송관계인 피해자(피고인 등) 주소(전화):

생년월일:
20 . . .
검찰서기〇〇〇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