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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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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보존기간의 기산
제5조
기록 등의 보존기관
제6조
기록의 보존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7조
보존기간
제8조
보존절차
제3장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9조
보존기간
제10조
보존절차
제11조
합철 보존
제12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3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14조
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5조
보존기간
제16조
보존절차
제17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5장
영상녹화물의 보존
제18조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제19조
영상녹화물의 보존
제20조
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제6장
재판서의 보존
제21조
보존기간
제22조
보존절차
제7장
기록의 열람 등
제23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4조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5조
허가 여부의 결정 등
제25조의2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6조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제27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제28조
서면증거조사 등
제29조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제30조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제31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제8장
그 밖의 보존사무 처리
제32조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3조
기록의 대출
제34조
영상녹화물의 대출
제35조
기록의 폐기
제36조
창고 관리
제687호
2009.10.5
제101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0.2.3
제1107호
2023.1.3
제1229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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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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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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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재판확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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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형사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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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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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불기소 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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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보존기록 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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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영상녹화물가보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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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영상녹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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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형사재판서 원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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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사건기록(열람, 복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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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재판확정기록(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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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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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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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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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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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민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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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기록 대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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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영상녹화물 대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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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영상녹화물 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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