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3.> | (앞쪽) | |||||||||||||||
| 민원 신청서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 번호 | |||||||||||||
| 주 소 | 사건과의 관계 | |||||||||||||||
| 아래 |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 |||||||||||||||
|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주 소: | 생년월일: | |||||||||||||||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 사건표시 | 피의자 ㆍ 피고인 | 죄 명 | ||||||||||||||
| 사건번호 | ○ ○ 검찰부 20 형 제 호 | |||||||||||||||
| 신청 민원 (뒷면참조) | ||||||||||||||||
| 용도 또는 신청 사유 | 신 청 부 수 | |||||||||||||||
| 비 고 | ||||||||||||||||
| 「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 통 검 찰 부 장 귀 하 |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
| (뒤쪽) | ||||||||||||||||||||||||||||||||||||||||||||||||||||||||||||||||
| 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 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인(고발인), 피고소인(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사람),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의 가족 등으로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의 압수물 품명 및 수량, 수색증명 신청 시의 수색장소 및 일시 등을 적습니다. 3. 출국가능 사실증명의 경우 신청 사유란에 출국 사유 및 출국지를 적습니다. 4. ①～ 외의 민원은 별도의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5.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이 신청서 여백에 붙여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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