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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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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판확정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사사건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형사사건기록 보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불기소 사건기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존기록 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상녹화물가보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상녹화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사재판서 원본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건기록(열람, 복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판확정기록(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민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록 대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상녹화물 대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상녹화물 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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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1. 3.>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소송관계인 ○ ○ ○ 귀하
- 사건번호: ○○ 검찰부 20 형제 호
- 죄 명:
- 피 고 인:

우리 부에서는 200 . . . ○○○(단체/개인)(으)로부터 위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을 받아,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인 귀하의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려 하오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귀하의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팩스(번호: )로 신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보통검찰부 군검사 ○ ○ ○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서
본인은 귀 부 200 형제 호 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본인의 진술서류(※해당란에 ☑표 후 서명)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의 제출서류 또는 물건(※해당란에 ☑표 후 서명)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생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보 통 검 찰 부 장 귀 하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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