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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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판확정기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사사건기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형사사건기록 보존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불기소 사건기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존기록 대출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상녹화물가보존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상녹화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사재판서 원본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건기록(열람, 복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판확정기록(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서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민원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록 대출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상녹화물 대출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상녹화물 대출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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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별표 1] <개정 2023. 1. 3.>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제5조제3항 관련)

1. 판결
2. 약식명령
3. 사건이송 결정
4. 정식재판기각 결정
5. 공소기각 결정
6. 항소기각 결정
7. 상소기각 결정
8.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
9.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
10. 비용배상에 관한 결정
11. 집행유예 취소 결정
12. 선고유예 실효 결정
13. 누범가중청구에 대한 결정
14. 형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15.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6. 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7. 형사보상금에 관한 결정
18.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결정
19.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20. 형의 소멸에 관한 결정
21. 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또는 준항고·재준항고에 대한 결정
22.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재준항고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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