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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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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반시설
제3조
광역시설
제4조
공공시설
제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3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6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7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8조
제9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3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개정 2012.4.10>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제15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6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의2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6조의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17조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7조의2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정 2012.4.10>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개정 2012.4.10>
제18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의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3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제24조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6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7조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제28조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29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29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제29조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5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제29조의6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조의2
제32조의3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제32조의4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제32조의5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4조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개정 2012.4.10>
제3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제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7조
공동구에의 수용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9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제40조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제4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절
지구단위계획 <신설 2021.7.6>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8조
제49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8조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2조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3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5조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제66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제68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제70조의2
납부의무자
제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제70조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제70조의5
납부의 고지
제70조의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제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0조의9
납부의 독촉
제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제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3절
성장관리계획 <신설 2021.7.6>
제70조의1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70조의1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70조의1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3조
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7조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3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6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6조의2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6조의3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7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조의2
제93조의3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12.4.10>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제9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9조
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01조
공시송달
제102조
공사완료공고 등
제103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8장
비용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105조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제107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1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3
회의록의 공개
제114조
운영세칙
제115조
수당 및 여비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
제11장
보칙
제126조
시범도시의 지정
제127조
시범도시의 공모
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9조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130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2장
벌칙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816호
2002.12.26
제18044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3.6.30
제18108호
산지관리법시행령 2003.9.29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240호
2004.1.20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680호
2005.1.15
제1897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5.7.27
제19036호
2005.9.8
제19073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05.9.30
제19130호
2005.11.11
제19206호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2005.12.28
제1923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12.30
제19400호
2006.3.23
제1942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463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006.4.28
제19503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06.6.7
제19586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06.6.30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19647호
2006.8.17
제20009호
2007.4.19
제20535호
2008.1.8
제20585호
2008.1.31
제20647호
건축법 시행령 2008.2.22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0941호
수산업법 시행령 2008.7.28
제21019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2008.9.18
제21038호
2008.9.25
제2105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9.30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3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08.12.31
제2144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488호
2009.5.13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625호
2009.7.7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7.16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6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8.5
제21669호
2009.8.5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84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010.4.20
제22142호
2010.4.29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2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6.28
제22264호
2010.7.9
제2227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12
제2242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0.10.1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703호
2011.3.9
제2281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1.4.1
제23009호
2011.7.1
제23073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2011.8.11
제23148호
2011.9.16
제232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502호
2012.1.6
제235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3718호
2012.4.10
제2375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4.27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008호
2012.7.31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93호
2013.6.11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090호
2014.1.14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2014.3.24
제2527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339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432호
2014.6.30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483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4.7.16
제25652호
건축법 시행령 2014.10.14
제25661호
2014.10.15
제25718호
2014.11.11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7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24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27호
2015.1.6
제26096호
2015.2.10
제26142호
2015.3.11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6.15
제26381호
2015.7.6
제2670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15.12.10
제26721호
2015.12.15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76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92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6970호
2016.2.11
제27052호
2016.3.22
제27172호
2016.5.17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3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7570호
2016.11.1
제27744호
2016.12.30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79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832호
건축법 시행령 2017.2.3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324호
2017.9.19
제2832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9.19
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29
제28553호
2017.12.29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9051호
2018.7.17
제2924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18.10.23
제29284호
2018.11.13
제29395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29629호
2019.3.19
제30031호
2019.8.6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9.12.31
제30299호
2019.12.31
제3067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5.12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097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6
제3116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1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17호
2021.1.26
제31803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1.6.22
제31877호
2021.7.6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44호
2022.1.18
제32379호
2022.1.28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977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1.1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339호
2023.3.21
제33466호
건축법 시행령 2023.5.15
제3362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637호
2023.7.18
제34165호
2024.1.26
제34319호
2024.3.19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31호
2024.5.28
제34774호
2024.7.3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152호
농지법 시행령 2024.12.31
제35221호
주택법 시행령 2025.1.21
제35628호
2025.7.1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656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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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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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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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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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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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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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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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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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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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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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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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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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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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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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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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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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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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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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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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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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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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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