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62건 · 미완 4건
서식 제65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5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1호삭제 <2026. 10. 2.>삭제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신설 2025. 10. 2.> 영장재발급 신청서 | ||||||
| 소속관서 | ||||||
| 제0000-000000호 | 0000.00.00. | |||||
| 수 신: | 법원의 장 | 발 신: | 소속관서장 | |||
| 제 목: |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 | 신청인: | 사법경찰관 | |||
| (전자서명완료) | ||||||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 영장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재발급의 허가를 구하는 대 상 | 영 장 종 별 | |||||
| 영 장 발 부 일 | ||||||
| 발 부 법 원 | ||||||
| 영장을 발부한 판사 | ||||||
| 영 장 번 호 | ||||||
| 공판영장 여부 | ||||||
| 사 건 번 호 | ||||||
| 영장 등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 ||||||
|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의 출력자, 출력일시, 출력시스템에 관한 정보 | ||||||
| 재발급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 | ||||||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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