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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6건 · 보관 162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의견요청서(중요사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견서(중요사건ㆍ협의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피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참고인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재확인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협의요청서(관서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의견요청서(법률적 판단ㆍ증거수집 적절성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회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사 진행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변호인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범죄인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변사사건 발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검시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검증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의동행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사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동석신청서[피(혐)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동석신청서(사건관계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피의자신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피의자신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수사 과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미작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실황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감정위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영상녹화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영상녹화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권리 고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체포영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영장등의 재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긴급체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긴급체포 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긴급체포피의자 구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석방 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현행범인체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현행범인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2현행범인 구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피의자 석방서(현행범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석방 통보서(현행범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구속영장 신청서(미체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구속영장 신청서(체포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구속영장 신청서(현행범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구속영장 신청서(긴급체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체포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4구속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5구속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6구속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영장반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피의자 석방서(체포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피의자 석방서(긴급체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석방 통보서(체포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석방 통보서(긴급체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구속취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구속취소 동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석방 통보서(구속취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구속집행정지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구속집행정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2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3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4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5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6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7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8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9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10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11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5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6호압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압수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압수목록 교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전자정보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수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수색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환부ㆍ가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위탁보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압수물 보관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폐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압수물 폐기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압수물 폐기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대가보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압수물 대가보관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의2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검사 의견 재요청 후 처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증거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증인신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감정유치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의2감정유치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의3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사건기록 등본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시정조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의2사건 이송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고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의2안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1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2호전자약식절차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영사기관 사망 통보서(Death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추징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사건이송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송치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송치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의2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병존사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의3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병존사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불송치 통지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불송치 결정 증명서(고소인ㆍ고발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불송치 결정 증명서(피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수사중지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소재수사 보고서(소재확인종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 사건기록 반환 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송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압수물 총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기록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의2전자화대상 문서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사건송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추가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보완수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2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3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4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사전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0호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소년 보호사건 송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의2전자화대상문서(스캔불가)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불송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재수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5호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6호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수사 중 이의 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8호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9호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0호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의견요청서(법률적 판단ㆍ증거수집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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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6. 10 .2.>
소속관서
제 0000-00000호0000.00 .00 .
수 신: 공소청의 장 (검사:검사명)
제 목: 의견요청서(법률적 판단ㆍ증거수집 적절성 등)
「형사소송법」 제195조제3항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의견 요청 사항과 그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별 지 】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2. 의견요청의 요지 및 쟁점
3. 사법경찰관의 검토의견 및 그 이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