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62건 · 미완 4건
서식 제65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5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1호삭제 <2026. 10. 2.>삭제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65호의10서식] <개정 2026. 10. 2.> | ||||||
| 소속관서 | ||||||
| 진행번호: 20XX보전취소XX호 | 0000. 00. 00. | |||||
| 수 신: | 공소청의 장 | 발 신: | 소속관서 | |||
| 제 목: |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 | 사법경찰관 | | |||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합니다. | ||||||
| 대상 사건 | 20XX-XXX호 OOO위반 | |||||
| 취소 대상 보전요청 | 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 |||||
| 취소 사유 |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필요성 소멸 | |||||
| 취소 범위 | 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 |||||
| 비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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