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1. 1. 8.> | ||||||||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
| 조회 대상자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
| 한자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 주 소 | ||||||||
| 조회내용(실효된 형을 포함) | 조회결과 | |||||||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
| 1. 성폭력 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위반 범죄경력 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위반 범죄경력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위반 범죄경력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 ||||||||
| 2.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 관할 경찰서 관리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름 | ||||||||
| 3. 아동학대 가. 구「아동복리법」 위반 범죄경력 나.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경력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에 따른 범죄경력 | ||||||||
| 4. 성매매 알선 및 강요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 ||||||||
| 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