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ㆍ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ㆍ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바. 법 제12조의2제1호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 법 제12조의2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아. 법 제12조의2제3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자. 법 제12조의2제4호에서 금지하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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