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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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시설의 종류	범위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2.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저장시설, 교반(휘저어 섞음)시설,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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