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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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보장 금액
1. 별표 2 가군의 시설		300억원
2. 별표 2 나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10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150억원
3. 별표 2 다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5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75억원
비고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사업장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위 표의 보장 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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