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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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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2조의2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3조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
위촉위원의 해촉
제5조
회의
제6조
간사
제7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제7조의2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제8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제9조
수당과 여비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의2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2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제13조의2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3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제13조의4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5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6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7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3조의8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15조
제16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의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제16조의3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제18조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9조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조의2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조의4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20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조의2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제20조의3
환경보건센터 재지정
제20조의4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1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21조의2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2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21347호
2009.3.12
제23269호
2011.10.2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997호
2012.7.31
제24294호
2013.1.1
제24649호
2013.6.28
제25301호
2014.4.10
제25451호
2014.7.1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626호
2014.9.24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9
제26295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2015.6.1
제264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7.24
제26482호
2015.8.11
제27336호
2016.7.12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제2767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6.12.20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26호
2018.4.24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295호
2019.12.31
제31357호
2020.12.31
제31875호
2021.7.6
제33001호
2022.11.22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5.23
제33840호
2023.10.31
제34193호
2024.2.6
제34893호
2024.9.19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097호
2024.12.24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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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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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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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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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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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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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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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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