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15.6.15.>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7.6.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6.7>삭제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4. 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납부의무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 |||||||||||||||||||||||||||
| 차량번호 | |||||||||||||||||||||||||||
| 당초 부과 내용 | 납부고지서 수령일 |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 |||||||||||||||||||||||||
| 부과 일시 | 부과 금액 | ||||||||||||||||||||||||||
| 납부기한 | |||||||||||||||||||||||||||
| 조정 신청 사유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조정 신청 증명서류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사실조사 (필요시) | ‣ | 결재 | ‣ | 조정 부과 또는 환급 통지 | |||||||||||||||||
| 신청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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