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15.6.15.>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7.6.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6.7>삭제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4. 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납부의무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 ||||||||||||||||||||||||||||||
| 차량번호 | |||||||||||||||||||||||||||||||
| 당초 부과 내용 | 납부고지서 수령일 |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 |||||||||||||||||||||||||||||
| 부과 일시 | 부과 금액 | ||||||||||||||||||||||||||||||
| 납부기한 | |||||||||||||||||||||||||||||||
| 분할납부 신청 금액 | 합계 | ||||||||||||||||||||||||||||||
| 1차 | 2차 | 3차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확 인 | ‣ | 결 재 |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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