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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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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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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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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제7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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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호
1993.12.31
제1호
1995.1.13
제58호
1999.1.14
제12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2.8.17
제129호
2002.9.11
제233호
2007.6.7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385호
2010.11.26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6.15
제547호
2014.2.19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603호
2015.6.15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3.31
제1083호
2024.4.2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3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5.12.26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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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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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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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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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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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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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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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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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삭제<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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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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