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02.9.11>

삭제 <2015.6.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5, 2025.10.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15.6.15>

삭제 <2026.6.22>

삭제 <2007.6.7>

삭제 <2007.6.7>

삭제 <2007.6.7>

삭제 <2007.6.7>

삭제 <2007.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내지 <21>생략

<2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3>내지 <26>생략

생략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및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앞쪽, 같은 서식 제2호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86>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