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호 | 600 | 800 | 1,000 |
|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2호 | 600 | 800 | 1,000 |
|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않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3호 | 600 | 800 | 1,000 |
|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4호 | 600 | 800 | 1,000 |
|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4호의2 | 600 | 800 | 1,000 |
|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5호 | |||
|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600 | 800 | 1,000 | |
| 2)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00 | 800 | 1,000 | |
| 사. 법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6호 | 600 | 800 | 1,000 |
| 아.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7호 | 600 | 800 | 1,0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